등록되지 못한 난청보청기 지원금을 찾다 보면 두 가지 제도가 뒤섞여 나옵니다. 하나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장애 등록이 안 된 어르신을 위한 지자체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난청청각장애로 등록되려면 청력손실 정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해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며 서서히 진행되는 노인성 난청은 장애 판정 기준과 실제 불편함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극에 놓인 어르신들은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지자체가 조례로 메운 빈틈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자체 조례..

기준이 바뀐다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관통하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과 실거주로 옮긴다." 종부세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이 패러다임 전환부터 이해해야 계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입니다.같은 1주택인데 공제가 5억원 갈린다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 20억원 이하는 과세대상 제외, 초과분은 기본공제 12억원→14억원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9억원으로 오히려 하향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중 4억원만 고정, 나머지 5억원은 거주 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인정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5억원까지 갈립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오른다기본공제뿐 아니라, 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

규제가 밀어낸 사람들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묶은 규제가 시행된 뒤, 정작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짚은 숫자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숫자로 보는 규제의 파장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 시행 — 전 금융권(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대부업체 신규 이용자 14만명 증가(동아일보 단독 보도)저축은행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 2026년 1분기 1조7,477억원(전년동기 2조7,467억원 대비 1조원 가까이 감소)같은 기간 대출 건수: 18만652건 → 15만7,762건(2만건 이상 감소)왜 하필 중·저신용자가 먼저 밀려났나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금융권에 일괄 적용..

같은 인상, 다른 셈법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에게는 "실수령액이 얼마 오르나"가 궁금한 숫자지만 사장님에게는 "인건비가 얼마 느나"가 훨씬 급한 숫자입니다. 같은 인상 소식을 인건비 셈법으로 다시 풀어봤습니다.시급 380원, 매장 단위로 계산하면시급 인상분(380원) 자체는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직원 여러 명을 매일 교대로 쓰는 매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2~3명을 주 40시간씩 고용하는 소규모 매장 기준으로, 월 20만~30만원, 연간으로는 수백만원까지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체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까지 더해지면 실제 지출 증가폭은 이보다 더 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