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기준임시공휴일 지정, 왜 매번 열흘 전후에야 발표될까9월 28일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기대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임시공휴일이 임박해서 발표되는 데는 나름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검토·의결 절차 자체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지정 절차부터 짚어보면임시공휴일은 관계 부처 검토 →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통령 공포 순서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정례로 열리기 때문에, 검토가 늦게 시작되면 발표 시점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여당과 정부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이후 정식 국무회의 안..

138만 명이 남긴 숙제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 138만5천 명이 몰렸습니다. 역대급 흥행이었지만, 그만큼 심사 과정에서 오류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10월 7일 시작되는 2차 모집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봤습니다.왜 이렇게까지 몰렸나1차 가입자: 138만5,000명우대형 금리 효과: 최고 연 19.4%3년 1,800만원 납입 시 수령액: 일반형 최대 2,138만원, 우대형 최대 2,255만원일반 적금으로는 찾기 힘든 두 자릿수 금리 효과가 알려지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대거 몰렸습니다.홀짝제 도입, 서버 부하 분산이 핵심2차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첫 이틀(10월 7~8일)에 도입된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입니다. 1차 때처럼 특정 시점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시스템 부하로 인..

집값 100%로 전세 얻던 시절전세대출은 원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났는지 짚어봤습니다.대통령이 직접 꺼낸 문제의식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급기야는 집값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니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상황까지 대출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100% 보증이 만든 구조적 허점전세대출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

이틀 뒤 시행난임치료휴가 급여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시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그동안 이 휴가는 임신 중이던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보장돼 있었습니다.지금까지 없었던 권리시행일: 2026년 9월 18일대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휴가 일수: 5일, 이 중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신청: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사에 청구(진단서 첨부 가능성)여성에게만 있던 권리의 사각지대유산이나 사산은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신체적 회복 기간이 필요한 사건이지만, 그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도 정서적 충격은 똑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 제도는 이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가 회사에 당당히 휴가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