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혜택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착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로 이 혜택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기차 감면도 안전한지 짚어봤습니다.한시적 혜택이었다는 원죄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애초부터 영구 제도가 아니라, 친환경차 보급 초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자리 잡고, 판매량도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자,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습니다.전기차 감면도 시한부다지금 전기차·수소차에 적용되는 140만원 취득세 감면 ..

숫자가 보여주는 쏠림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통계를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기부금의 약 98%가 전액 세액공제되는 10만원 구간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쏠림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짚어봤습니다.3년 연속 성장, 그러나 편중된 구조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1,515억원, 모금 건수는 139만 2천 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각각 132.9%, 164.5%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확실한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부금의 98%가 전액 공제되는 10만원 구간에 몰려 있다는 한계가 함께 지적됩니다.10만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그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던 기존 구조에서는 딱..

왜 신청해야만 줄까공단이 이미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굳이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주의'로 설계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계산은 끝났는데, 지급은 아니다사후환급 대상자는 이미 공단 시스템상 확정돼 있습니다. 1년치 진료 기록과 소득분위 자료를 합산하면, 누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계좌 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임의로 아무 계좌에나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안전장치입니다.안내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문제는 안내문이 모든 대상자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처가 예전 것으로 등록돼 있거나, 우편물..

3년을 버텨야 다 받는다3년간 꾸준히 채우면 원금의 4배를 손에 쥘 수 있는 통장이지만, 중간에 조건을 못 채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기 조건과 중도해지 시 손해 구조를 뜯어봤습니다.세 가지 조건, 하나라도 놓치면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3년 내내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만기 전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본인이 넣은 원금은 돌려받지만 정부가 매칭해주기로 한 지원금은 깎이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유지, 가장 흔한 함정세 조건 중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게 근로소득 유지입니다. 이직 공백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몇 달씩 소득이 끊기는 경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