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인상, 다른 셈법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에게는 "실수령액이 얼마 오르나"가 궁금한 숫자지만 사장님에게는 "인건비가 얼마 느나"가 훨씬 급한 숫자입니다. 같은 인상 소식을 인건비 셈법으로 다시 풀어봤습니다.
시급 380원, 매장 단위로 계산하면
시급 인상분(380원) 자체는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직원 여러 명을 매일 교대로 쓰는 매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2~3명을 주 40시간씩 고용하는 소규모 매장 기준으로, 월 20만~30만원, 연간으로는 수백만원까지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체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까지 더해지면 실제 지출 증가폭은 이보다 더 커집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결국 소송까지 간 이유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2018년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법적 대응입니다. 배경엔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상률에 반발하는 걸 넘어, 업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소공연은 소송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결국 같은 숫자의 앞뒷면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송 청구 내용과 위헌 주장의 구체적 근거, 최저임금 인상 연도별 추이까지는 아래 글에서 표로 정리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