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혜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착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로 이 혜택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기차 감면도 안전한지 짚어봤습니다.
한시적 혜택이었다는 원죄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애초부터 영구 제도가 아니라, 친환경차 보급 초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자리 잡고, 판매량도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자,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전기차 감면도 시한부다
지금 전기차·수소차에 적용되는 140만원 취득세 감면 역시 영구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으로,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 감면 역시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결국 '시장을 키우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목표한 보급률에 가까워질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혜택을 유지할 재정적 명분이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개별소비세 복귀가 더한 부담
여기에 최근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되면서, 신차 구매 부담은 이중으로 커졌습니다.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5%로 되돌아가면서, 같은 차라도 출고 시점이 7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수십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줄어들고, 개별소비세는 올라가는 흐름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촘촘하게 세금 구조를 따져봐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법인차 절세가 주목받는 이유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법인 명의로 차량을 장기렌트하거나 리스하는 절세 사례가 주목받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취득하는 대신 렌트나 리스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다르게 설계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고, 허위 활용 시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