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못 보는 것경기 안심부동산(GRTS)이 AI로 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해준다는 소식에 "이제 사람이 볼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처음부터 AI와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함께 쓰도록 설계됐습니다.AI가 잘하는 것, 사람이 해야 하는 것AI 담당: 등기부등본·시세 데이터 분석, 소유권 일치 여부, 선순위 근저당, 위반건축물 여부, 경매 시 예상 배당 순서공인중개사 담당: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태 확인계약 중 AI 역할: 음성인식으로 중개사 설명 이행 여부 점검, 계약서 누락·보완 사항 식별계약 후 AI 역할: 등기부 변동사항 24시간 모니터링, 이상 징후 즉시 알림서류에는 없는 위험등기부등본과 시세 데이터는 그 집의 '법적 상태'를 보여줄 뿐, 실제로 그 집..
이틀 뒤 시행난임치료휴가 급여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시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그동안 이 휴가는 임신 중이던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보장돼 있었습니다.지금까지 없었던 권리시행일: 2026년 9월 18일대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휴가 일수: 5일, 이 중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신청: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사에 청구(진단서 첨부 가능성)여성에게만 있던 권리의 사각지대유산이나 사산은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신체적 회복 기간이 필요한 사건이지만, 그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도 정서적 충격은 똑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 제도는 이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가 회사에 당당히 휴가를 요..
등록되지 못한 난청보청기 지원금을 찾다 보면 두 가지 제도가 뒤섞여 나옵니다. 하나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장애 등록이 안 된 어르신을 위한 지자체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난청청각장애로 등록되려면 청력손실 정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해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며 서서히 진행되는 노인성 난청은 장애 판정 기준과 실제 불편함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극에 놓인 어르신들은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지자체가 조례로 메운 빈틈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자체 조례..
완전 자동화의 벽행안부가 등본·납세증명서를 안 내도 되는 '서류 없는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20억건이나 처리되는 제도인데, 왜 민원 담당자 1,500명을 따로 교육까지 해야 했을까요.181종 정보, 20억건의 실적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81종연간 이용 건수: 약 20억건교육 규모: 2026년 9월 15일~10월 2일, 전국 민원 담당자 1,500여명, 6차례 권역별 실시(호남제주권→세종→대구→서울)신청은 온라인인데, 처리는 사람 손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모든 민원이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스템이 즉시 발급해주지만, 일부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