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혜택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착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로 이 혜택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기차 감면도 안전한지 짚어봤습니다.한시적 혜택이었다는 원죄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애초부터 영구 제도가 아니라, 친환경차 보급 초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자리 잡고, 판매량도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자,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습니다.전기차 감면도 시한부다지금 전기차·수소차에 적용되는 140만원 취득세 감면 ..
숫자가 보여주는 쏠림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통계를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기부금의 약 98%가 전액 세액공제되는 10만원 구간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쏠림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짚어봤습니다.3년 연속 성장, 그러나 편중된 구조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1,515억원, 모금 건수는 139만 2천 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각각 132.9%, 164.5%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확실한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부금의 98%가 전액 공제되는 10만원 구간에 몰려 있다는 한계가 함께 지적됩니다.10만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그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던 기존 구조에서는 딱..
왜 신청해야만 줄까공단이 이미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굳이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주의'로 설계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계산은 끝났는데, 지급은 아니다사후환급 대상자는 이미 공단 시스템상 확정돼 있습니다. 1년치 진료 기록과 소득분위 자료를 합산하면, 누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계좌 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임의로 아무 계좌에나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안전장치입니다.안내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문제는 안내문이 모든 대상자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처가 예전 것으로 등록돼 있거나, 우편물..
2.7%에서 시작한 제도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실제로 이용 가능한 병원은 전체 대상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반쪽 출범'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더디게 확산됐는지 짚어봤습니다.첫날 210개 병원, 대상은 7,725곳2024년 10월 25일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전체 대상 기관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중 실제 이용 가능했던 곳은 210개뿐이었습니다.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로 총 4,223개였지만, 시스템 연계가 끝난 곳은 그중 일부에 그쳤습니다. 연내 6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초기 체감 속도는 예상보다 느렸습니다.EMR 업체와 보험업계, 좁혀지지 않은 비용 이견확산이 더뎠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