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목이 늘어난 이유이륜차 정기검사는 원래 배출가스와 소음만 확인하는 환경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8일부터 안전검사 항목까지 더해져 사실상 종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확대됐는지 짚어봤습니다.기존엔 환경, 이제는 안전까지기존(대기환경보전법 근거):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와 소음만 검사2025년 4월 28일 이후(자동차관리법 근거 추가): 안전 관련 항목까지 검사 범위 확대근거 규정: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왜 지금 안전검사가 필요해졌나이륜차는 승용차와 달리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 상태 점검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배출가스 기준만 통과하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같은 핵심 안전 부품의 노후 상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배달업 확산으로 이륜..
기준이 바뀐다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관통하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과 실거주로 옮긴다." 종부세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이 패러다임 전환부터 이해해야 계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입니다.같은 1주택인데 공제가 5억원 갈린다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 20억원 이하는 과세대상 제외, 초과분은 기본공제 12억원→14억원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9억원으로 오히려 하향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중 4억원만 고정, 나머지 5억원은 거주 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인정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5억원까지 갈립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오른다기본공제뿐 아니라, 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
비율의 함정LTV 70%라는 숫자만 보고 계산했다가 실제 대출 가능액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는 비율과 별개로 총액 상한선이 따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비율은 70%인데, 총액은 6억원규제지역에서 취급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집값이 8억5천만원 이하라면 LTV 70% 비율 그대로 계산해도 6억원을 넘지 않으니 문제없지만, 9억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9억원 주택은 이론상 6억3천만원까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억원에서 끊기고, 10억원 주택 역시 7억원이 아니라 똑같이 6억원까지만 나옵니다.집값이 오를수록 벌어지는 자기자본 격차이 구조가 만드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실질 LTV 비율..
규제가 밀어낸 사람들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묶은 규제가 시행된 뒤, 정작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짚은 숫자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숫자로 보는 규제의 파장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 시행 — 전 금융권(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대부업체 신규 이용자 14만명 증가(동아일보 단독 보도)저축은행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 2026년 1분기 1조7,477억원(전년동기 2조7,467억원 대비 1조원 가까이 감소)같은 기간 대출 건수: 18만652건 → 15만7,762건(2만건 이상 감소)왜 하필 중·저신용자가 먼저 밀려났나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금융권에 일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