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동화의 벽
행안부가 등본·납세증명서를 안 내도 되는 '서류 없는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20억건이나 처리되는 제도인데, 왜 민원 담당자 1,500명을 따로 교육까지 해야 했을까요.
181종 정보, 20억건의 실적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81종
- 연간 이용 건수: 약 20억건
- 교육 규모: 2026년 9월 15일~10월 2일, 전국 민원 담당자 1,500여명, 6차례 권역별 실시(호남제주권→세종→대구→서울)
신청은 온라인인데, 처리는 사람 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모든 민원이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스템이 즉시 발급해주지만, 일부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 결과를 등록하거나 팩스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정부24에서 미리 신청만 해두고, 원하는 곳에서 증명서를 받는 식입니다. 이 '사람이 개입하는 구간'에서 처리 지연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번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지만, 실제 창구에서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보안이라는 또 다른 변수
서류를 안 내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내 정보를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는 사전동의 수집, 접근권한 관리 같은 보안 지침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편리함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만큼, 제도가 있다고 바로 완전 자동화되는 게 아니라 현장 운영 역량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서류 없는 행정'이 완성되려면 시스템 구축만큼이나, 그 시스템을 다루는 담당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