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청해야만 줄까공단이 이미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굳이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주의'로 설계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계산은 끝났는데, 지급은 아니다사후환급 대상자는 이미 공단 시스템상 확정돼 있습니다. 1년치 진료 기록과 소득분위 자료를 합산하면, 누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계좌 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임의로 아무 계좌에나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안전장치입니다.안내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문제는 안내문이 모든 대상자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처가 예전 것으로 등록돼 있거나, 우편물..

2.7%에서 시작한 제도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실제로 이용 가능한 병원은 전체 대상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반쪽 출범'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더디게 확산됐는지 짚어봤습니다.첫날 210개 병원, 대상은 7,725곳2024년 10월 25일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전체 대상 기관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중 실제 이용 가능했던 곳은 210개뿐이었습니다.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로 총 4,223개였지만, 시스템 연계가 끝난 곳은 그중 일부에 그쳤습니다. 연내 6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초기 체감 속도는 예상보다 느렸습니다.EMR 업체와 보험업계, 좁혀지지 않은 비용 이견확산이 더뎠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병원에..

3년을 버텨야 다 받는다3년간 꾸준히 채우면 원금의 4배를 손에 쥘 수 있는 통장이지만, 중간에 조건을 못 채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기 조건과 중도해지 시 손해 구조를 뜯어봤습니다.세 가지 조건, 하나라도 놓치면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3년 내내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만기 전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본인이 넣은 원금은 돌려받지만 정부가 매칭해주기로 한 지원금은 깎이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유지, 가장 흔한 함정세 조건 중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게 근로소득 유지입니다. 이직 공백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몇 달씩 소득이 끊기는 경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하지 ..

거절이 곧 경고등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하는 집들의 공통점반환보증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서야 위험한 집이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거절 사유 자체가 그 집의 위험도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어떤 집들이 걸리는지 짚어봤습니다.전세가율 90%, 이 숫자가 만드는 차이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건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이미 많이 잡혀 있는 집이라면, 전세금까지 더했을 때 안전마진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이라는 함정전세금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도 가입이 거절됩니다. 문제는 세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