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서 청장으로몰라서 더 낸 종부세를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주겠다는 소식, 이례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이 정책 변화 뒤에는 한 사람의 오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2024년, 국회의원이 던진 질문임광현 현 국세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4년 10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 적용 유불리를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당시 문제의식은 단순했습니다.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게 아닌데, 납세자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발의자가 곧 집행자가 되다그가 2026년 국세청장이 되면서, 과거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를 이번엔 직접 정책으로 실현하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그는 "올..

숫자로 보면 다르다삼성전자 사내대출이 DSR 규제를 안 받는다는 소식에, "그럼 은행 대출까지 더해서 훨씬 큰돈을 빌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1순위 근저당이라는 변수삼성전자는 사내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출금의 약 110~120% 수준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5억원을 빌리면 최대 6억원 규모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히는 셈입니다. 은행은 추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이 선순위 채권과 담보가치를 함께 따집니다. 즉 사내대출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은행에서 별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15억 아파트로 보는 실제 계산15억원짜리 주택에 LTV 40%를 적용하면 담보 기준 대출 가능액은 6억원입니다. 여기에 사..

흔한 착각"일부만 농사지으면 괜찮다"는 착각, 이렇게 걸립니다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땅의 일부만 농사짓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써도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농업용 창고가 사무실이 되는 순간실제 적발 사례 중에는 농업용 창고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로 쓰다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농지 이용 목적에 맞게 등록돼 있지만, 현장 조사에서 실제 용도가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 그 즉시 불법전용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축사, 공장, 주차장, 애견 사육장까지농지를 축사나 공장용지, 주차장, 애견 사육장 등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됩니다. 처음엔 소..

짜장면 뒤의 이민사생활의 달인 '은둔식달' 코너를 계속 보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화교 출신이 3대, 4대째 운영하는 오래된 중식당이 유독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짜장면이라는 음식의 탄생짜장면은 19세기 말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정착한 중국 산둥 지역 화교들이, 고향의 춘장 요리를 한국식으로 변형시키며 탄생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한국 전역에 화교들이 중식당을 열면서, 짜장면은 중국 본토에도 없는 한국식 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관원처럼 3대째 이어오는 중식당들은 이 역사의 한 갈래를 그대로 품고 있는 셈입니다.대를 이어야만 살아남는 손맛화교 중식당이 오래 유지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짜장이나 짬뽕 같은 메뉴는 레시피를 문서로 남기기보다, 손끝의 감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