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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복지 기준

2027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월급이 얼마까지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표 대신 월 근로소득으로 바로 비교하는 방법과, 같은 기준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정리합니다.

가구원수별 월 근로소득 상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근로소득의 70%만 반영하는 소득평가액과 비교하므로, 선정기준액을 0.7로 나누면 월 근로소득 상한이 나옵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 근로소득 상한
1인875,533원약 125만 원
2인1,433,806원약 205만 원
3인1,829,789원약 261만 원
4인2,217,563원약 317만 원
5인2,580,166원약 369만 원
6인2,921,344원약 417만 원

1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상한은 약 292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월 근로소득 200~400만 원 구간 판정표

위 상한을 월 근로소득 구간에 대입하면 아래처럼 가구별로 계산상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월 근로소득1인2인3인4인5인6인
월 200만 원초과해당 가능해당 가능해당 가능해당 가능해당 가능
월 250만 원초과초과해당 가능해당 가능해당 가능해당 가능
월 300만 원초과초과초과해당 가능해당 가능해당 가능
월 350만 원초과초과초과초과해당 가능해당 가능
월 400만 원초과초과초과초과초과해당 가능

표에서 해당 가능이라고 나온 칸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가구 판정 순서

STEP 1. 가구원 수 확인

가구원 수에 맞는 줄을 상한표에서 고릅니다.

STEP 2. 월 근로소득을 상한과 비교

월 근로소득이 해당 가구의 상한 아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3. 재산과 다른 소득 더하기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있으면 전액,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넘는 부분만 환산해서 더합니다.

2022~2027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추이

인상률은 2022년 5.02%에서 2027년 6.70%까지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적용 연도인상률전년 대비 변화
2022년5.02%-
2023년5.47%+0.45%p
2024년6.09%+0.62%p
2025년6.42%+0.33%p
2026년6.51%+0.09%p
2027년6.70%+0.19%p

2027년 인상률은 2015년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습니다.

새 산정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쓰고 소비자물가와 실질 GDP 성장률로 보정하며, 2027년에는 2022~2024년 자료가 쓰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는 곳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에 쓰여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도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랐습니다.

학교급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513,000원
중학생714,000원
고등학생945,000원

주거급여의 4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은 지역 급지에 따라 달라지며, 급지별·가구원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랐습니다.

급지대상 지역4인 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596,000원
2급지경기·인천488,000원
3급지광역시 등403,000원
4급지그 밖의 지역369,000원

자가 주택 수선비는 변동이 없어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 그대로입니다.

수급 현황 숫자로 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이고,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좁히면 80%가 1인 가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 7,788건 가운데 36.7%가 탈락했고, 가장 큰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23만 3,830건입니다.

소득인정액 초과는 전체 탈락 건수의 절반이 넘어서,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긴급복지 연료비가 월 15만 원 지원되고, 2027년 1월부터는 위기 현장에서 재량으로 우선 지원하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한눈에 정리

4인 월 근로소득 상한 약 317만 원1인 월 근로소득 상한 약 125만 원인상률 6.70% 역대 최고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

FAQ

  • Q. 월 근로소득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0.7로 나눈 값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전제로 합니다.
  • Q. 상한 아래이면 반드시 생계급여를 받나요?
    A. 재산 환산액과 다른 소득이 더해지면 달라지므로 상한 아래라도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Q.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나 올랐나요?
    A. 평균 4.7% 올라 초등 51만 3,000원, 중등 71만 4,000원, 고등 94만 5,000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뉴시스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