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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월 근로소득 상한, 판정표, 인상률 추이, 교육활동지원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bujalab 2026. 11. 13. 13:40
2027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월급이 얼마까지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표 대신 월 근로소득으로 바로 비교하는 방법과, 같은 기준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정리합니다.
가구원수별 월 근로소득 상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근로소득의 70%만 반영하는 소득평가액과 비교하므로, 선정기준액을 0.7로 나누면 월 근로소득 상한이 나옵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월 근로소득 상한 |
|---|---|---|
| 1인 | 875,533원 | 약 125만 원 |
| 2인 | 1,433,806원 | 약 205만 원 |
| 3인 | 1,829,789원 | 약 261만 원 |
| 4인 | 2,217,563원 | 약 317만 원 |
| 5인 | 2,580,166원 | 약 369만 원 |
| 6인 | 2,921,344원 | 약 417만 원 |
1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상한은 약 292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월 근로소득 200~400만 원 구간 판정표
위 상한을 월 근로소득 구간에 대입하면 아래처럼 가구별로 계산상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월 근로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 200만 원 | 초과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 월 250만 원 | 초과 | 초과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 월 300만 원 | 초과 | 초과 | 초과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 월 350만 원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해당 가능 | 해당 가능 |
| 월 400만 원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해당 가능 |
표에서 해당 가능이라고 나온 칸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가구 판정 순서
STEP 1. 가구원 수 확인
가구원 수에 맞는 줄을 상한표에서 고릅니다.
STEP 2. 월 근로소득을 상한과 비교
월 근로소득이 해당 가구의 상한 아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3. 재산과 다른 소득 더하기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있으면 전액,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넘는 부분만 환산해서 더합니다.
2022~2027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추이
인상률은 2022년 5.02%에서 2027년 6.70%까지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 적용 연도 | 인상률 | 전년 대비 변화 |
|---|---|---|
| 2022년 | 5.02% | - |
| 2023년 | 5.47% | +0.45%p |
| 2024년 | 6.09% | +0.62%p |
| 2025년 | 6.42% | +0.33%p |
| 2026년 | 6.51% | +0.09%p |
| 2027년 | 6.70% | +0.19%p |
2027년 인상률은 2015년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습니다.
새 산정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쓰고 소비자물가와 실질 GDP 성장률로 보정하며, 2027년에는 2022~2024년 자료가 쓰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쓰이는 곳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에 쓰여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도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랐습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513,000원 |
| 중학생 | 714,000원 |
| 고등학생 | 945,000원 |
주거급여의 4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은 지역 급지에 따라 달라지며, 급지별·가구원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랐습니다.
| 급지 | 대상 지역 | 4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 | 596,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488,000원 |
| 3급지 | 광역시 등 | 403,000원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369,000원 |
자가 주택 수선비는 변동이 없어서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 그대로입니다.
수급 현황 숫자로 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이고,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좁히면 80%가 1인 가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 7,788건 가운데 36.7%가 탈락했고, 가장 큰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23만 3,830건입니다.
소득인정액 초과는 전체 탈락 건수의 절반이 넘어서,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긴급복지 연료비가 월 15만 원 지원되고, 2027년 1월부터는 위기 현장에서 재량으로 우선 지원하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한눈에 정리
FAQ
- Q. 월 근로소득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0.7로 나눈 값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전제로 합니다. - Q. 상한 아래이면 반드시 생계급여를 받나요?
A. 재산 환산액과 다른 소득이 더해지면 달라지므로 상한 아래라도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Q.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나 올랐나요?
A. 평균 4.7% 올라 초등 51만 3,000원, 중등 71만 4,000원, 고등 94만 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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