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차등지급 예산 규모 구간별 금액 달라지는 점 체크리스트

2026.11 노후 복지

기초연금 차등지급이 시작되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얼마나 늘었고, 그 돈은 누구에게 더 가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올해와 내년의 차이, 자주 틀리는 부분, 부모님 가구 유형별 점검 순서를 정리합니다.

예산 25조 7,000억 원, 어디에 쓰이나

2027년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담은 정부 예산안은 약 25조 7,000억 원으로, 올해 23조 1,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11%)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이 약 148조 7,697억 원이니, 기초연금이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지급 대상은 노인 소득 하위 70%로 그대로이고, 올해 수급자는 약 779만 명입니다.

늘어난 예산은 소득이 낮은 구간의 금액을 올리고, 부부 감액을 줄이고,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지급을 시작하는 데 들어갑니다.

소득 구간	월 지급액(단독)
하위 30%	380,000원
30~45%	358,790원
45~70%	349,700원

올해와 2027년 4월 이후 비교

한 가지 금액이던 지급 방식이 구간별로 나뉘고,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지급 시점까지 함께 바뀝니다.

항목	올해	2027년 4월부터
단독 월 지급액	349,700원 단일	38만 원 / 358,790원 / 349,700원
부부 감액(하위 45%)	각 20%	각 10%
부부 감액(45~70%)	각 20%	각 20% 유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급 제외	하위 45% 약 11만 명, 7월부터

세 구간 가운데 올해보다 달라지는 사람은 하위 30%(월 +30,300원)와 30~45%(월 +9,090원)이고, 45~70%는 금액이 동결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첫째, 1월부터 새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구간은 4월부터 적용되고 1~3월은 모두 월 34만 9,700원입니다.

둘째, 소득 상위 70% 안이면 모두 오른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45~70% 구간은 금액도 부부 감액도 그대로입니다.

셋째, 소득인정액을 월 소득만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넷째,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새 구간 판정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모의계산은 올해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섯째, 만 65세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접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첫 지급은 생일이 있는 달에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가구 유형별 점검 순서

STEP 1. 단독 가구

월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올해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인지 먼저 봅니다.

구간이 정해지면 월 38만 원, 358,790원, 349,700원 중 하나를 대입하면 됩니다.

STEP 2.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은 부부 합산 월 395.2만 원입니다.

둘 다 받는 부부는 하위 30%이면 월 684,000원, 45~70%이면 월 559,520원입니다.

STEP 3.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같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이런 노인이 약 78만 명이라서, 두 급여를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변화를 봐야 합니다.

STEP 4. 직역연금을 받는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는 2027년 7월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한눈에 정리

예산 25조 7,000억 원(+11%)45~70% 월 349,700원 동결1~3월은 전원 349,700원생계급여 수급 약 78만 명 상쇄

FAQ

• Q. 올해 수급자 수는 얼마인가요? A. 약 779만 명입니다.
•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5일입니다.
•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입니다.

구간별 금액과 부부 합산액 자세히 보기

출처: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금천구청 기초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