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0%로 전세 얻던 시절전세대출은 원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났는지 짚어봤습니다.대통령이 직접 꺼낸 문제의식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급기야는 집값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니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상황까지 대출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100% 보증이 만든 구조적 허점전세대출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

3명과 24만 건 사이"한 달만 내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탄다"는 사례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조건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람은 전수조사 결과 단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진짜 이유를 숫자로 짚어봤습니다.극단적 사례 3명, 그리고 진짜 문제였던 숫자들"1개월 납부+119개월 추납" 정확히 해당하는 외국인: 3명(보건복지부 전수조사)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 2023년 8만7,644건 → 2025년 24만4,329건(2년 새 2.8배)2026년 상반기 신규 신청: 10만6,838건2026년 상반기 추납 신청자 중 중국동포 비중: 약 80%왜 극단적 사례 하나가 아니라 통계가 움직였나3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이 정도로 제도를 손질할 일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

하루의 차이2026년 추석 법정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인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7일까지 4일입니다. 이 하루 차이가 매년 헷갈림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짚어봤습니다.연휴와 이동, 서로 다른 타이밍법정 추석 연휴: 9월 24일(목)~26일(토), 3일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24일(목) 0시~27일(일) 24시, 4일차이 이유: 귀경 이동이 몰리는 일요일(27일)까지 배려귀경 정체를 완화하려는 설계연휴가 토요일에 끝나면, 상당수 귀성객이 일요일에 귀경길에 오릅니다. 만약 통행료 면제가 법정 연휴와 똑같이 26일까지만 적용됐다면, 27일 귀경 행렬은 유료 구간을 그대로 통과해야 했을 겁니다. 정부가 면제 기간을 하루 더 늘린 건, 연휴 마지막 날 이동객까지 혜택 범위에 포함시..

2026.09.18 기준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걸 보면, 마치 이 보고서가 임명 여부를 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장관급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국무위원인 장관급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인 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절차상으로는 임명이 가능한 자리입니다.그런데 왜 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저렇게 매달릴까요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유는 정치적 명분 때문입니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