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기준임시공휴일 지정, 왜 매번 열흘 전후에야 발표될까9월 28일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기대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임시공휴일이 임박해서 발표되는 데는 나름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검토·의결 절차 자체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지정 절차부터 짚어보면임시공휴일은 관계 부처 검토 →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통령 공포 순서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정례로 열리기 때문에, 검토가 늦게 시작되면 발표 시점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여당과 정부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이후 정식 국무회의 안..
120만원이 아니었다"청약통장으로 최대 120만원 공제받는다"는 말만 듣고, 연말정산에서 12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거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공제받는 건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이 120만원이 세금에서 직접 빠지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여기에 내 소득세율을 곱해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나옵니다.세율 구간에 따라 갈리는 실제 절세액과세표준 5,000만원 구간(세율 24%)인 직장인이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18조원의 실체"숨은 돈 18조원"이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지방세 환급금도 이 정도 규모일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두 숫자가 왜 다른지 짚어봤습니다.18조원과 400억원,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다최근 보도된 18조4,482억원이라는 숫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친 전국 미환급금 전체 규모입니다. 반면 순수하게 지방세만 놓고 보면 매년 약 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구조상 지방세는 국세의 약 10분의 1 정도 규모이다 보니, 미환급금 비중도 자연히 국세 쪽에 훨씬 크게 쏠려 있는 셈입니다.왜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확인해야 할까국세는 국세청이 관할하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방세는 각 지자체가..
138만 명이 남긴 숙제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 138만5천 명이 몰렸습니다. 역대급 흥행이었지만, 그만큼 심사 과정에서 오류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10월 7일 시작되는 2차 모집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봤습니다.왜 이렇게까지 몰렸나1차 가입자: 138만5,000명우대형 금리 효과: 최고 연 19.4%3년 1,800만원 납입 시 수령액: 일반형 최대 2,138만원, 우대형 최대 2,255만원일반 적금으로는 찾기 힘든 두 자릿수 금리 효과가 알려지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대거 몰렸습니다.홀짝제 도입, 서버 부하 분산이 핵심2차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첫 이틀(10월 7~8일)에 도입된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입니다. 1차 때처럼 특정 시점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시스템 부하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