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이미 중도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월 30만원도 채 못 넣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숫자로 보는 해지 격차
- 전체 가입자 중도해지율: 36%
- 월 30만원 미만 납입자 중도해지율: 59%
- 3년 미만 해지 시 정부기여금 전액 미지급, 이자소득세 15.4% 그대로 과세
애초에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했을 가능성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금액을 다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거나 지출 변동이 큰 청년일수록, 처음엔 의욕적으로 높은 금액을 설정했다가 몇 달 못 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30만원 미만이라는 낮은 납입액 자체가, 애초에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드는 이탈
이 상품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5년을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대·30대 초반 청년에게 5년은 이직, 결혼, 퇴직, 갑작스러운 목돈 필요 같은 인생의 굵직한 이벤트가 몇 번이고 끼어들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이런 변수에 더 취약하고, 결국 중도에 계좌를 깨는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길이 열린 것도, 이런 이탈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지 대신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게 하면, 청년의 자산형성이라는 제도 취지 자체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마다 이름만 바뀌는 구조의 한계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등장해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이런 패턴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상품 이름이 바뀔 때마다 기존 가입자들이 갈아타야 할지, 계속 유지해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잦은 개편 자체가, 장기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에서 중도해지를 부추기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액 납입자의 높은 해지율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애초에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5년이라는 긴 유지 기간, 그리고 제도 자체의 잦은 변화가 겹친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