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인상, 다른 셈법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월 환산 223만6,30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에게는 "실수령액이 얼마 오르나"가 궁금한 숫자지만 사장님에게는 "인건비가 얼마 느나"가 훨씬 급한 숫자입니다. 같은 인상 소식을 인건비 셈법으로 다시 풀어봤습니다.시급 380원, 매장 단위로 계산하면시급 인상분(380원) 자체는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직원 여러 명을 매일 교대로 쓰는 매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2~3명을 주 40시간씩 고용하는 소규모 매장 기준으로, 월 20만~30만원, 연간으로는 수백만원까지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체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까지 더해지면 실제 지출 증가폭은 이보다 더 커집..
사라진 혜택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착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로 이 혜택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기차 감면도 안전한지 짚어봤습니다.한시적 혜택이었다는 원죄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애초부터 영구 제도가 아니라, 친환경차 보급 초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자리 잡고, 판매량도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자,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습니다.전기차 감면도 시한부다지금 전기차·수소차에 적용되는 140만원 취득세 감면 ..
숫자가 보여주는 쏠림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통계를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기부금의 약 98%가 전액 세액공제되는 10만원 구간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쏠림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짚어봤습니다.3년 연속 성장, 그러나 편중된 구조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1,515억원, 모금 건수는 139만 2천 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각각 132.9%, 164.5%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확실한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부금의 98%가 전액 공제되는 10만원 구간에 몰려 있다는 한계가 함께 지적됩니다.10만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그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던 기존 구조에서는 딱..
왜 신청해야만 줄까공단이 이미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굳이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주의'로 설계된 이유를 짚어봤습니다.계산은 끝났는데, 지급은 아니다사후환급 대상자는 이미 공단 시스템상 확정돼 있습니다. 1년치 진료 기록과 소득분위 자료를 합산하면, 누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계좌 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임의로 아무 계좌에나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안전장치입니다.안내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들문제는 안내문이 모든 대상자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처가 예전 것으로 등록돼 있거나,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