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기준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걸 보면, 마치 이 보고서가 임명 여부를 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장관급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국무위원인 장관급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인 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절차상으로는 임명이 가능한 자리입니다.그런데 왜 여야는 보고서 채택에 저렇게 매달릴까요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유는 정치적 명분 때문입니다.여..
공짜가 아니게 된 이유이번 아시안게임 중계 채널을 검색하다 보면 SPOTV, SPOTV NOW, 치지직까지 이름이 여러 개 나와서 헷갈립니다. 게다가 일부는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짚어봤습니다.중계권이 나뉘는 구조지상파 3사·TV조선: 중계 채널 생성, 주요 경기 위주 편성SPOTV 계열(4개 채널): 지상파가 다루지 않는 한국 대표팀 경기와 타국 간 경기SPOTV NOW: 그 외 한국 경기 대부분네이버 치지직: 480p 이하 무료, 720p 이상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또는 유료 결제 필요월드컵과 똑같은 유료화 패턴치지직의 일부 유료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열린 동계올림픽, 여름 FIFA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네이버가 대형 ..
깨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이미 중도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월 30만원도 채 못 넣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숫자로 보는 해지 격차전체 가입자 중도해지율: 36%월 30만원 미만 납입자 중도해지율: 59%3년 미만 해지 시 정부기여금 전액 미지급, 이자소득세 15.4% 그대로 과세애초에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금액을 다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거나 지출 변동이 큰 청년일수록, 처음엔 의욕적으로 높은 금액을 설정했다가 몇 달 못 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30만원 미만이라는 낮은 납입액 자체가, 애초..
AI가 못 보는 것경기 안심부동산(GRTS)이 AI로 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해준다는 소식에 "이제 사람이 볼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처음부터 AI와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함께 쓰도록 설계됐습니다.AI가 잘하는 것, 사람이 해야 하는 것AI 담당: 등기부등본·시세 데이터 분석, 소유권 일치 여부, 선순위 근저당, 위반건축물 여부, 경매 시 예상 배당 순서공인중개사 담당: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태 확인계약 중 AI 역할: 음성인식으로 중개사 설명 이행 여부 점검, 계약서 누락·보완 사항 식별계약 후 AI 역할: 등기부 변동사항 24시간 모니터링, 이상 징후 즉시 알림서류에는 없는 위험등기부등본과 시세 데이터는 그 집의 '법적 상태'를 보여줄 뿐, 실제로 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