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이야기결혼하면 나라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챙겨줄 것 같지만, 실제론 정반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대출을 받으려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결혼 전에는 미혼자 각자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무자녀 8500만원)을 적용받으면서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결혼 페널티는 왜 생겼나요?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개인이 아닌 가구 합산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음맞벌이 부부는 각자 기준을 충족해도 합산하면 초과하는 경우가 흔함결과적으로 "결혼 안 한 게 대출엔 유리하다"는 역설적 상황 발생이 문제가 왜 이제서야 개선됐나요?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화..
노동자 권리구제 이야기임금을 못 받았을 때 곧바로 변호사부터 찾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노동청 진정이라는 훨씬 간단한 절차가 먼저 있습니다. 왜 이런 행정 구제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지, 그 배경을 알면 순서를 잡기 수월합니다.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사업주의 지급 능력 문제와 얽혀 있어, 법원 소송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제도는 근로감독관이라는 행정력을 동원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진정 제도는 왜 소송보다 빠른가요?법원 소송은 가압류 등 보전 절차까지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시정을 지시하고 형사처벌 압박을 가하는 방식다만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 자체가 없으면 진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도산 시 대지급금 청구..
세금 제도 이야기"5월에 냈는데 11월에 또?"라는 반응이 매년 반복되는 걸 보면, 이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간예납은 개인 납세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1년 치 세금을 5월 한 차례에만 걷으면 국가 재정 수입이 특정 시기에 몰리고 나머지 기간은 비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세수를 연중 고르게 분산시켜 재정 운영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근본에 있습니다.왜 하필 11월인가요?1월~6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그 절반가량을 미리 걷는 구조5월 확정신고와 정확히 6개월 텀을 두어 다음 신고 시즌까지 재정 공백을 메움법인세도 비슷한 논리로 사업연도 중간(통상 8월)에 별도 중간예납을 시행기준을 '전년도 세액'으로 잡는 이유는요?올해 상반..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야기해마다 8월이면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왜 생계급여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까지 80여 개 복지사업의 문턱을 좌우하는 걸까요.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을 쓰는 이유는 소수의 초고소득 가구가 평균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기준 중위소득 하나로 왜 80개 넘는 복지사업이 움직이나요?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이 숫자를 심의·의결하면, 각 부처는 이 숫자에 비율을 곱해 자기 사업의 대상자를 정합니다. 하나의 기준선을 공유하는 구조라 손쉽게 여러 복지사업을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