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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이야기

해마다 8월이면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왜 생계급여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까지 80여 개 복지사업의 문턱을 좌우하는 걸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을 쓰는 이유는 소수의 초고소득 가구가 평균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하나로 왜 80개 넘는 복지사업이 움직이나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이 숫자를 심의·의결하면, 각 부처는 이 숫자에 비율을 곱해 자기 사업의 대상자를 정합니다. 하나의 기준선을 공유하는 구조라 손쉽게 여러 복지사업을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국가장학금(30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등 소득 상위 구간 복지사업도 같은 기준선을 활용

왜 올해 유독 큰 폭으로 올랐나요?

2026년 인상률 6.51%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을 보면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해왔습니다.

  • 2022년 5.02% → 2023년 5.47% → 2024년 6.09% → 2025년 6.42% → 2026년 6.51%
  • 고물가·가계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
  • 1인 가구는 7.20%로 더 큰 폭 인상 — 수급가구의 74.4%가 1인가구이기 때문

실제로 우리 가구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표와 함께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내년엔 또 얼마나 오르나요?

이미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6.70%로 확정돼,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21만원대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기준선이 계속 오르는 흐름이라, 올해 근소하게 탈락했더라도 내년엔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