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혼 페널티 이야기

결혼하면 나라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챙겨줄 것 같지만, 실제론 정반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대출을 받으려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미혼자 각자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무자녀 8500만원)을 적용받으면서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혼 페널티는 왜 생겼나요?

•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개인이 아닌 가구 합산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음
• 맞벌이 부부는 각자 기준을 충족해도 합산하면 초과하는 경우가 흔함
• 결과적으로 "결혼 안 한 게 대출엔 유리하다"는 역설적 상황 발생

이 문제가 왜 이제서야 개선됐나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손보자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이 포함되면서 이번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결혼·출산 관련 제도 전반 재정비 흐름
• 8월 종합대책에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이 공식 포함
• 발표 후 약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19일 시행으로 확정

실제 소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맞벌이 부부가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아래 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정책대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요?

디딤돌대출(전세자금)과 버팀목대출(전월세자금)도 같은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 상품 모두 부부 중 1인 소득 기준을 병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개선됩니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던 관성이, 결혼이 늘고 맞벌이가 보편화된 지금의 가족 형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번 개편의 배경입니다.

소득 기준 완화 내용 자세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