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하고 나면 빚 문제부터 막막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였다는 것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에 걸림돌이 안 돼요. 폐업했어도 앞으로 소득이 있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사업자 명의 대출도 개인 채무랑 같이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 10초 요약
폐업 후에도 소득 있으면 신청 가능 · 변제금=소득-최저생계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신청 자격 3가지
3. 변제금 계산법
4. 폐업 자영업자 주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회생이란?
앞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3년(예외 5년) 동안 채무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받는 법적 절차예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보통 개인파산을 검토해요.
2️⃣ 신청 자격, 이 3가지 확인하세요
① 지속적·반복적 소득 : 직장인, 알바,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있어야 함 (2026년 1인가구 기준 월 약 154만원 이상 증빙 필요)
② 채무 액수 기준 : 무담보채무(신용대출 등)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주담대 등) 15억원 이하. 25억 넘으면 일반회생 검토
③ 보유 재산 요건 : 재산 청산가치가 변제금 산정에 반영됨
3️⃣ 변제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적용한 금액이에요. 매년 1월 1일 새 금액 적용되는데, 2026년엔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어요. 최저생계비가 오를수록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라서, 신청 시점에 따라 총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월 변제금 11만원만 줄어도 36개월 기준 총 396만원 차이가 나요.
⚠️ 재산 있으면 계산 달라져요
위 공식은 청산가치 문제가 없을 때 기준이에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반영돼서 달라지니, 정확한 예상 변제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4️⃣ 폐업 자영업자, 이거 특히 확인하세요
- 영업 유지 vs 폐업 : 영업이익으로 생계비+예상 변제금 감당 가능하면 유지, 적자 지속이면 폐업 후 파산 검토
-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 : 취업 등으로 새 소득원 생기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단 폐업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특정 채권자만 우선 갚는 '편파변제'는 문제될 수 있음
- 사업자대출 처리 : 개인사업자 명의 대출도 개인 채무랑 똑같이 취급돼서 하나의 절차로 함께 정리 가능
- 보증재단 채무 : 재단이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면책받을 수 있음
- 임차보증금 : 당장 뺏기진 않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변제금에 영향 줄 수 있음
참고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개인회생 외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해볼 만해요.
여기까지 신청 자격이랑 변제금 계산의 핵심만 정리해봤는데요, 실제로는 개인회생 중 신용거래 제약, 배우자 영향 여부, 새출발기금과의 비교, 신청 절차 상세,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둬야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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