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760억원, 왜 이렇게 많은 병원비가 청구조차 안 될까

보험 제도 이야기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 보험'이라 불릴 만큼 보편적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청구조차 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국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약 2,76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선 과제' 1위로 꼽힐 만큼 오랜 시간 해결이 미뤄져온 문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았나요?

• 소액 진료비는 서류 챙기는 번거로움이 청구 금액보다 크게 느껴짐
• 병원마다 서류 발급 절차와 형식이 조금씩 달라 혼란을 줌
• 바쁜 일상 속에서 "나중에 몰아서 청구하자"다가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잦음

실손24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오랫동안 국민 요구 1순위였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부터 실손24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4년 10월: 실손24 본격 시행, 서류 없는 전산 청구 시작
• 2026년 4월 기준 누적 이용자 140만명 돌파

실제로 소멸시효 3년의 정확한 기산점과, 실손24로 과거 진료비를 소급 청구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왜 아직도 모든 병원이 연계돼 있지는 않나요?

실손24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과 보험사 시스템을 직접 연동해야 해서, 병원별로 시스템 도입 시점과 준비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병·의원과 약국은 연계되지 않아 기존 방식(사진 촬영 첨부)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소급 청구 방법 자세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