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못 보는 것경기 안심부동산(GRTS)이 AI로 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해준다는 소식에 "이제 사람이 볼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처음부터 AI와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함께 쓰도록 설계됐습니다.AI가 잘하는 것, 사람이 해야 하는 것AI 담당: 등기부등본·시세 데이터 분석, 소유권 일치 여부, 선순위 근저당, 위반건축물 여부, 경매 시 예상 배당 순서공인중개사 담당: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태 확인계약 중 AI 역할: 음성인식으로 중개사 설명 이행 여부 점검, 계약서 누락·보완 사항 식별계약 후 AI 역할: 등기부 변동사항 24시간 모니터링, 이상 징후 즉시 알림서류에는 없는 위험등기부등본과 시세 데이터는 그 집의 '법적 상태'를 보여줄 뿐, 실제로 그 집..

검사 항목이 늘어난 이유이륜차 정기검사는 원래 배출가스와 소음만 확인하는 환경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8일부터 안전검사 항목까지 더해져 사실상 종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확대됐는지 짚어봤습니다.기존엔 환경, 이제는 안전까지기존(대기환경보전법 근거):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와 소음만 검사2025년 4월 28일 이후(자동차관리법 근거 추가): 안전 관련 항목까지 검사 범위 확대근거 규정: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왜 지금 안전검사가 필요해졌나이륜차는 승용차와 달리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 상태 점검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배출가스 기준만 통과하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같은 핵심 안전 부품의 노후 상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배달업 확산으로 이륜..

역전된 세입자 심리"깎아주세요"가 아니라 "더 올려드릴게요"라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비율은 39.7%에 그치고 나머지 60.3%는 합의갱신이었습니다.숫자로 보는 최근 전세시장서울 아파트 8월 전월세 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 51.3% — 올해 처음 50% 돌파(7월 46.4%)이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39.7% vs 합의갱신 60.3%신규계약-갱신계약 보증금 격차(서울 아파트 전용 59㎡ 중앙값): 1월 3,500만원 → 6월 7,750만원, 5개월 만에 2배 이상 확대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년 새 12.2% 감소(2만3,164건→2만357건)왜 청구권 대신 합의를 택할까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인상률이 5%로 묶이지만..

2.7%에서 시작한 제도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실제로 이용 가능한 병원은 전체 대상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반쪽 출범'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더디게 확산됐는지 짚어봤습니다.첫날 210개 병원, 대상은 7,725곳2024년 10월 25일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전체 대상 기관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중 실제 이용 가능했던 곳은 210개뿐이었습니다.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로 총 4,223개였지만, 시스템 연계가 끝난 곳은 그중 일부에 그쳤습니다. 연내 6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초기 체감 속도는 예상보다 느렸습니다.EMR 업체와 보험업계, 좁혀지지 않은 비용 이견확산이 더뎠던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