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 기준동백전 캐시백 15% 소식을 보면서 "왜 딱 2주만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배경에 예산을 둘러싼 시청과 시의회의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산시가 통 크게 쐈다"로만 보기엔, 그 뒤에 숨겨진 사정이 꽤 복잡합니다.'민생100일 비상조치'라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이번 캐시백 상향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첫 결재로 서명한 1조 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부입니다. 소상공인 저리대출, 에너지바우처,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훨씬 큰 규모의 정책 패키지 안에 동백전 캐시백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이번 캐시백 소식은 전체 대책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소상공인 4만여 명에게 최대 3천만원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실부담 이자를 1%대로 낮추는 방안..
2026.09.19 기준"맞벌이 소득기준 2억원까지 완화"라는 문구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완화 조건 안에 숨어 있는 단서 조항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2억까지 된다"는 정보만 믿고 대출 계획을 세웠다가, 막상 상담받고 나서야 조건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합산 2억이 아니라 '균형'이 관건입니다맞벌이 완화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한쪽이 소득을 많이 벌고 다른 한쪽이 적게 버는 구조라면, 합산액이 2억원 밑이어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에는 "부부합산 2억원 이하"라는 문구가 크게 강조되다 보니, 이 개인별 상한..
2026.09.19 기준보험개발원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추석 당일은 사고 건수 자체가 평소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수는 훨씬 많습니다. 숫자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 현상,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명절엔 사고가 많다"는 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추석 당일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2,733건으로 평상시보다 18.0% 적었지만, 피해자 수는 6,197명으로 오히려 28.5% 많았습니다. 사고 1건당 피해자 수로 환산하면 2.3명으로, 평상시 1.4명보다 64.3%나 늘어난 셈입니다. 사고 자체는 덜 나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훨씬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는 보험개발원과 ..
2026.09.19 기준이번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은 사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나온 관련 조치입니다. 2월, 5월에 이어 9월까지, 반년 남짓 사이 정부가 같은 사안에 계속 손을 대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계속 조정이 이뤄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또 연장됐다"는 소식으로만 보기보다, 그 배경을 함께 알아두면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올해만 세 차례 손질된 조치입니다정부는 지난 2월 매수자가 무주택자이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조치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후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넓혔고, 연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