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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LH가 지원하는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과 제외 조건, 계산 방법,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경매나 공매에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한 금액을 LH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법이 2026년 5월 12일에 개정·공포됐고,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과 제외 조건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
| 제외 | 외국인 |
| 제외 |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
| 제외 |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피해자(셀프낙찰자) |
| 제외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
경매개시결정이 처음 내려진 날이 11월 13일 이전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최소지원금 계산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피해회복금을 뺀 부족분을 지급합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금, 임대인 변제금,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됩니다.
| 보증금 1억 원일 때 | 피해회복금 | 최소지원금 |
|---|---|---|
| 경매 배당 0원 | 0원 | 3,333만 원 |
| 경매 배당 1,000만 원 | 1,000만 원 | 2,333만 원 |
| 경매 배당 3,333만 원 이상 | 3,333만 원 이상 | 지원 없음 |
먼저 받은 돈이 많을수록 지원액은 줄어듭니다. 지급 시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을 계산한 뒤이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처분 절차가 끝난 뒤입니다.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받은 돈이 없다면 3,333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이후 LH 매입 과정 등에서 차익이 생기면 먼저 지급한 금액을 그 차익으로 정산합니다. 신청은 LH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STEP 1. 사전신청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2. 방문 신청
제도가 시행되는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기한 확인
피해자 결정 후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완료 후 1년 이내입니다. 시행 전 결정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신청 뒤 절차
LH가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한 번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반환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일과 경·공매 종료일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지므로, 두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FAQ
-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11월 13일부터입니다.
- Q. 이미 경매가 끝났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 Q. 보증금 5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년 11월 9일), 정책브리핑, 파이낸셜뉴스 2026년 10월 6일 보도, 노컷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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