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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기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여러 발언 중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검법에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고, 이걸 빼달라는 요청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연임 관련 발언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정치적 파장 면에서는 이 발언이 더 오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취소 조항, 원래 뭘 하는 조항인가
공소취소란 검찰이나 특검이 이미 제기한 공소(기소)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당이 추진해온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특검이 '조작 기소'라고 판단할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법안에 별도로 명시됐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왜 이 조항이 논란이 됐나
이 조항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찬성·필요론 — 애초에 잘못된 기소였다면 불필요한 재판으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
- 비판론 —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 없이 절차가 종결되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채 논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
- 중립적 시각 — 조항의 취지와 무관하게, 대통령 본인 사건에 이런 조항이 적용되는 모양새 자체가 오해를 부르기 쉽다는 지적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기소로 결론 내려놓고 나서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조항 자체보다 특검법을 추진하는 배경과 논리 구조 전체를 문제 삼는 시각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삭제를 요청한 이유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검이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스스로 빼달라고 요청한 셈인데, 이는 특검법 자체가 '봐주기'라는 프레임으로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공소취소 조항이 남아있는 한, 특검 결과와 무관하게 "결국 대통령 사건만 봐준다"는 비판이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본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스스로 걷어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혹 제기 자체를 방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항을 빼면 논란이 사라질까
대통령 측 요청과 달리, 야당은 이 조치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애초에 특검법을 추진하는 배경 자체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항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결국 조항 삭제 여부와 별개로, 특검 수사 결과와 그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이번 논란의 실질적인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자체의 필요성부터 시각차를 보이는 만큼, 조항 하나의 삭제 여부를 넘어 법안 통과 과정 전반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