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거의 다 없앴다면서 왜 완전 폐지는 못 할까

2026 복지제도 구조 이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크게 완화되면서 "이제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정확히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멈춰 있는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완화는 계속됐지만, 완전 폐지에는 재정 부담이라는 마지막 벽이 남아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애초에 왜 만들어졌습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설계될 때, 정부는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다면 우선 가족이 부양하고, 국가는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함께 심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 문제의식이 이후 단계적 완화로 이어졌습니다.

완화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습니까?

• 2015년 전후: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생계급여에서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큰 폭 완화(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예외 적용)
• 2026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10% 부과) 폐지

급여 종류마다 순차적으로 완화가 이뤄지면서, 지금은 생계급여에만 제한적인 형태로 기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왜 완전 폐지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면 그만큼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가 늘어나고, 이는 곧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 부담을 한 번에 지기보다, 취약성이 큰 집단(노인,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도 이런 단계적 접근의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고재산 기준은 왜 남겨뒀습니까?

완전 폐지가 아니라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라는 예외 기준을 남겨둔 것은, 부양 여력이 명백히 충분한 경우까지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드물어, 대다수 가구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준은 대부분의 신청자에게는 사실상 장벽이 아닙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실제 신청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계산법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