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도 이야기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 보험'이라 불릴 만큼 보편적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청구조차 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국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약 2,76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선 과제' 1위로 꼽힐 만큼 오랜 시간 해결이 미뤄져온 문제였습니다.왜 이렇게 많은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았나요?소액 진료비는 서류 챙기는 번거로움이 청구 금액보다 크게 느껴짐병원마다 서류 발급 절차와 형식이 조금씩 달라 혼란을 줌바쁜 일상 속에서 "나중에 몰아서 청구하자"다가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잦음실손24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오랫동안 국민 요구 1순..

연금 제도 이야기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이후 몇 달 만에 전년 한 해 신청자 수를 넘어선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까요.2015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연금 전체를 한꺼번에만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후 연금액의 50~90% 중 원하는 비율만 골라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부분연기연금은 왜 도입됐나요?기존에는 전액 연기만 가능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은 활용하기 어려움노후 생활수준에 맞춰 수급액과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같은 개정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으로 함께 바뀜왜 요즘 들어 연기연금 신청이 늘고 있나요?기대수명이 ..

결혼 페널티 이야기결혼하면 나라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챙겨줄 것 같지만, 실제론 정반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대출을 받으려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결혼 전에는 미혼자 각자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무자녀 8500만원)을 적용받으면서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결혼 페널티는 왜 생겼나요?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개인이 아닌 가구 합산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음맞벌이 부부는 각자 기준을 충족해도 합산하면 초과하는 경우가 흔함결과적으로 "결혼 안 한 게 대출엔 유리하다"는 역설적 상황 발생이 문제가 왜 이제서야 개선됐나요?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화..

철도 정책 이야기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두 달 전 예매, 국내 여행객 편의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급증하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올해 8월까지 방한 외국인의 철도 이용은 66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항공권을 출발 두 달 전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도 승차권은 한 달 전부터만 열려 국내 이동 계획을 세우는 데 불편이 있었습니다.왜 하필 지금 이런 변화가 생겼나요?방한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1년 새 68% 급증항공권(2개월 전 구매 일반적)과 철도(1개월 전 구매)의 예약 시점 격차가 여행 계획 수립의 걸림돌로 지적정부가 관광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철도 예매 시스템을 항공권 예약 관행에 맞춤외국인 편의만을 위한 개편인가요?아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