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못한 난청보청기 지원금을 찾다 보면 두 가지 제도가 뒤섞여 나옵니다. 하나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장애 등록이 안 된 어르신을 위한 지자체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난청청각장애로 등록되려면 청력손실 정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해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며 서서히 진행되는 노인성 난청은 장애 판정 기준과 실제 불편함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극에 놓인 어르신들은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지자체가 조례로 메운 빈틈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자체 조례..

완전 자동화의 벽행안부가 등본·납세증명서를 안 내도 되는 '서류 없는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20억건이나 처리되는 제도인데, 왜 민원 담당자 1,500명을 따로 교육까지 해야 했을까요.181종 정보, 20억건의 실적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81종연간 이용 건수: 약 20억건교육 규모: 2026년 9월 15일~10월 2일, 전국 민원 담당자 1,500여명, 6차례 권역별 실시(호남제주권→세종→대구→서울)신청은 온라인인데, 처리는 사람 손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모든 민원이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스템이 즉시 발급해주지만, 일부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검사 항목이 늘어난 이유이륜차 정기검사는 원래 배출가스와 소음만 확인하는 환경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8일부터 안전검사 항목까지 더해져 사실상 종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확대됐는지 짚어봤습니다.기존엔 환경, 이제는 안전까지기존(대기환경보전법 근거):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와 소음만 검사2025년 4월 28일 이후(자동차관리법 근거 추가): 안전 관련 항목까지 검사 범위 확대근거 규정: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왜 지금 안전검사가 필요해졌나이륜차는 승용차와 달리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 상태 점검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배출가스 기준만 통과하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같은 핵심 안전 부품의 노후 상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배달업 확산으로 이륜..

기준이 바뀐다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관통하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과 실거주로 옮긴다." 종부세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이 패러다임 전환부터 이해해야 계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입니다.같은 1주택인데 공제가 5억원 갈린다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 20억원 이하는 과세대상 제외, 초과분은 기본공제 12억원→14억원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9억원으로 오히려 하향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중 4억원만 고정, 나머지 5억원은 거주 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인정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5억원까지 갈립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오른다기본공제뿐 아니라, 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