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하나의 힘"저 이미 집 팔았는데요"라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매년 9월마다 등장합니다. 재산세는 실제 거래 시점이 아니라, 단 하루의 날짜로 모든 게 결정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6월 1일이라는 절대 기준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원칙은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매수했다면, 그해 정기분 재산세의 법정 기준은 매수일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 판단은 똑같이 그 기준일에서 출발합니다.5월 31일과 6월 2일, 하루 차이의 무게이 원칙이 만들어내는 상황은 꽤 단순합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팔았다..

제도가 겨눈 진짜 과녁9월 10일부터 시행된 8주룰을 두고 '나이롱 환자 잡는 제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뜯어보면, 이 제도가 실제로 겨눈 지점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숫자가 말해주는 배경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4%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8주 넘게 치료받은 경상환자 중 87.8%가 한방 치료를 이용했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8주룰이 사실상 장기화되는 한방 치료 관행을 정조준한 제도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손해율이라는 압박대형 손보사들의 올해 1~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4%대로,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꾸준히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보험료 인상까지 했음에도 손해율 개선 기..

국회의원에서 청장으로몰라서 더 낸 종부세를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주겠다는 소식, 이례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이 정책 변화 뒤에는 한 사람의 오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2024년, 국회의원이 던진 질문임광현 현 국세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4년 10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 적용 유불리를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당시 문제의식은 단순했습니다.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게 아닌데, 납세자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발의자가 곧 집행자가 되다그가 2026년 국세청장이 되면서, 과거 자신이 제기했던 문제를 이번엔 직접 정책으로 실현하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그는 "올..

숫자로 보면 다르다삼성전자 사내대출이 DSR 규제를 안 받는다는 소식에, "그럼 은행 대출까지 더해서 훨씬 큰돈을 빌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1순위 근저당이라는 변수삼성전자는 사내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출금의 약 110~120% 수준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5억원을 빌리면 최대 6억원 규모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히는 셈입니다. 은행은 추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이 선순위 채권과 담보가치를 함께 따집니다. 즉 사내대출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은행에서 별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15억 아파트로 보는 실제 계산15억원짜리 주택에 LTV 40%를 적용하면 담보 기준 대출 가능액은 6억원입니다. 여기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