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의 실체"숨은 돈 18조원"이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지방세 환급금도 이 정도 규모일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두 숫자가 왜 다른지 짚어봤습니다.18조원과 400억원,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다최근 보도된 18조4,482억원이라는 숫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친 전국 미환급금 전체 규모입니다. 반면 순수하게 지방세만 놓고 보면 매년 약 4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구조상 지방세는 국세의 약 10분의 1 정도 규모이다 보니, 미환급금 비중도 자연히 국세 쪽에 훨씬 크게 쏠려 있는 셈입니다.왜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확인해야 할까국세는 국세청이 관할하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방세는 각 지자체가..

138만 명이 남긴 숙제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 138만5천 명이 몰렸습니다. 역대급 흥행이었지만, 그만큼 심사 과정에서 오류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10월 7일 시작되는 2차 모집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봤습니다.왜 이렇게까지 몰렸나1차 가입자: 138만5,000명우대형 금리 효과: 최고 연 19.4%3년 1,800만원 납입 시 수령액: 일반형 최대 2,138만원, 우대형 최대 2,255만원일반 적금으로는 찾기 힘든 두 자릿수 금리 효과가 알려지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대거 몰렸습니다.홀짝제 도입, 서버 부하 분산이 핵심2차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첫 이틀(10월 7~8일)에 도입된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입니다. 1차 때처럼 특정 시점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시스템 부하로 인..

집값 100%로 전세 얻던 시절전세대출은 원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를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났는지 짚어봤습니다.대통령이 직접 꺼낸 문제의식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급기야는 집값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니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상황까지 대출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100% 보증이 만든 구조적 허점전세대출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

3명과 24만 건 사이"한 달만 내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탄다"는 사례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조건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람은 전수조사 결과 단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진짜 이유를 숫자로 짚어봤습니다.극단적 사례 3명, 그리고 진짜 문제였던 숫자들"1개월 납부+119개월 추납" 정확히 해당하는 외국인: 3명(보건복지부 전수조사)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 2023년 8만7,644건 → 2025년 24만4,329건(2년 새 2.8배)2026년 상반기 신규 신청: 10만6,838건2026년 상반기 추납 신청자 중 중국동포 비중: 약 80%왜 극단적 사례 하나가 아니라 통계가 움직였나3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이 정도로 제도를 손질할 일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